국사편찬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
국사편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① 국사편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②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.
실 명 | 개인정보파일명 | 보유기간 |
---|---|---|
기획협력실 | 한국사연구지원 및 학회 학술회의 회원명단 | 준영구 |
사료조사실 | 사료조사위원 명부 | 준영구 |
역사진흥실 |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원명단 (http://www.historyexam.go.kr) |
준영구 |
사료연수과정 수료자 명단 | 준영구 | |
초·중·고 역사 교원연수 이수자 명단 | 준영구 | |
국사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명단 | 준영구 |
※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[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국사편찬위원회” 입력 후 조회]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
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4조(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)
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, 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①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요구
-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삭제요구
- 처리정지 요구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- 정보주체(본인)인 경우 :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)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실에서 운영하는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7조(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)
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파기절차
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파기
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- 개인정보파일의 파기
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나. 파기방법
-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-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(※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는 “2년 이상” 보관 관리) - 개인정보의 암호화
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-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 -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02-405-5150 (www.kopico.go.kr) (국번없이) 118(privacy.kisa.or.kr)
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-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
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제10조(개인정보보호 [분야별]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)
직책 | 성명 | 연락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| 김두용 | 02-500-8215 nriver@korea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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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| 이상록 | 02-500-8372 isangrok@korea.kr |
|
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| 류준범 | 02-500-8334 junebm@korea.kr |
|
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| 이미지 | 02-500-8314 image@korea.kr |
|
개인정보보호 담당자 | 이재호 | 02-500-8226 dlwogh123@korea.kr |
개인정보 열람·청구의 접수 및 수리 (총무과) |
개인정보 취급자 | 류주희 | 02-500-8361 ryujuhee@korea.kr |
한국사연구지원 및 학회 학술회의 회원명단 |
개인정보 취급자 | 최보윤 | 02-500-8325 salgujam@korea.kr |
사료조사위원명부 |
개인정보 취급자 | 이진희 | 02-500-8318 i7933@korea.kr |
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원명단 |
개인정보 취급자 | 이헌주 | 02-500-8354 leehju@korea.kr |
사료연수과정 수료자 명단 |
개인정보 취급자 | 권효중 | 02-500-8377 angel0401@korea.kr |
초·중·고 역사 교원연수 이수자 명단 국사전문교육과정 이수자 명단 |
제11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·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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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추가적인 이용 · 제공 판단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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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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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. 9. 29. ~ 2015. 12. 24. 적용지침
- 2015. 12. 24. ~ 2016. 4. 22. 적용지침
- 2016. 4. 22. ~ 2018. 3. 29. 적용지침
- 2018. 3. 29. ~ 2019. 3. 29. 적용지침
- 2019. 3. 29. ~ 2020. 3. 12. 적용지침
- 2020. 3. 12. ~ 2021. 3. 29. 적용지침
- 2021. 3. 29. ~ 2022. 5. 17. 적용지침